실질적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전체)
2. 연인원 계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의 인원을 합산합니다.
3. 가동 일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요 포함 및 제외 기준

• 포함 대상: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경우 해당 친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법 적용 여부 판단: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이라도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례 사항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건설업 등: 건설업 등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장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와 가동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