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외에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일반적인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 원칙적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신고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