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당일 퇴사시킬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당일 퇴사(해고)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정당한 사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의 경위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시 당일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사 조치 전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