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기간을 놓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정식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제도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마련된 행정적 구제 절차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이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효력: 고충민원 처리 결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우편, 인터넷(홈택스), 전화(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