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주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대지급금 신청 등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거나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