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주요 유형

• 최저임금 미달 지급: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임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 도급계약 악용: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임금 산입 기준 위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없이 임금 산입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형사고소: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신고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