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제조시설의 구비: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 김치, 메주 등 단순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등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