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인해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근으로 인해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자의 실제 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원비가 근로자의 실제 사용분에 대한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여부: 실제 지출한 주거 비용을 증빙하여 보전받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의 고정성: 실제 주거 비용 발생 여부나 금액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급 조건: 특정 직급이나 전근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가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명목상 주거지원비일 뿐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대해 취업규칙 및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