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법인 대표자가 업무 중 식사한 비용이 확실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라 하더라도 해당 식대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식대 역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식사가 법인의 과세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 개인의 식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 대표자 개인의 사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세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객관적 증빙: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내용, 업무 관련 회의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정당함을 입증할 거증책임을 집니다.
• 복리후생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임원이나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대 처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