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적용 기준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범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4호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의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겸영 사업자: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