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퇴직급여 적립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적립금 보유 기준

• 최소적립금 수준: 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 비용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부족분 해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 과거근로기간 포함 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정검증: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벌칙: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초과 적립금: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상계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