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개인과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법인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