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지연입금가산세 계산 시 미입금세액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고철 등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발생하는 지연입금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미입금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제품 가액 자체가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가산세 적용 및 계산 기준

• 미입금세액: 공급받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
• 가산세율: 미입금 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경과일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함)

만약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