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4. 11. 30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4.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1개월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의: 근로 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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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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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8세 이상의 자녀 1명당 15만원 2. 만 8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 만 8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 +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원 추가 주의할 점은 만 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3.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중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부분은 전액 차감합니다. 4. 이월결손금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단기 계약직 근무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발적 퇴사 직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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