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사업용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여부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합니다.
•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판정 시 제외: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양도금액은 실제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나, 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하여 세무 조정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