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산정에서 식대를 제외해야 하며, 기본급 20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20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는 제외할 수 있으나, 기본급 20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은 실제 과세 대상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월 2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요건 확인: 식대가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급여 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제 보수 총액 기준: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식대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고하려는 200만 원이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보수의 총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정산 절차: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에 통보하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고 시점의 보수월액과 실제 연간 지급된 과세 보수 총액에 차이가 있다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과세 대상 급여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