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직접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하도급업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으면 직접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나, 하수급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요건

1. 건설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2. 공사금액: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것
3. 계약 명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서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4. 비용 명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하수급인이 위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가입 사업주가 된 경우,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 등 제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 등)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승인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하수급인이 별도로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