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설비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해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설비가 생산설비인지 건축물의 부대설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산설비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설비: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산설비 가동용 변전·배전시설: 건물 구내에서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해 전압을 변경하거나 배전하는 시설은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건축물의 효용 증진 설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기능 향상이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예: 조명설비, 승강기 등)는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공용 설비의 안분: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되는 변전·배전시설의 경우,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용 비용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원칙으로 하므로, 설비의 설치 목적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