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신청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망일시금 신청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되며, 최우선 순위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됩니다.
• 동순위자 경합: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임하면 대표자가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선정: 위임자가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최우선 수급권자가 청구하거나,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