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종료 통보: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퇴사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예정일과 갱신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2. 갱신 기대권 확인: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과 관련한 사내 규정이나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