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날인 거부가 산재 신청의 법적 장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청구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업주의 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 절차일 뿐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별도로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사유서에는 날인을 요청한 일시, 거부 사실,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신청서와 사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공단은 접수 후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사업주의 날인이 없으면 공단의 자체 조사 비중이 높아지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재직 사실 증빙
   •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CCTV 기록 등 재해 정황 자료
   • 최초 진료 소견서 및 진단서
   • 사업주에게 날인을 요청했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