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의 종류와 납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납부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2. 정부 결정·경정 국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3. 원천징수 및 인지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나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4. 기한 연장 시: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이러한 기산일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되며, 분납기간이나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