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력서의 학력 등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허위 기재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고용 당시의 사정: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근로 내용과 기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3. 업무 수행 지장 여부: 허위 기재한 학력 등이 실제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4. 신뢰관계 및 질서 유지: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사정: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따라서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용 당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