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 기간분부터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적용 기준과 이자율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적용 기준

• 기본 이자율: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최근 적용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 3. 21. 이후: 연 3.1%
  • 2024. 3. 22. ~ 2025. 3. 20.: 연 3.5%
  • 2023. 4. 1. ~ 2024. 3. 21.: 연 2.9%
  • 2023. 3. 31. 이전: 연 1.2%
• 가산 이자율 적용: 납세자가 불복(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때는 기본 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지급 제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당 시 계산: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합니다.
• 경과조치: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각 개정 시점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