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신고 시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로 신고해도 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10시간 이상의 체류 시간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로 신고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지급,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형태에 맞게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