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7. 25.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입니다.
- 제2호: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후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준용 규정 포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입니다.
- 제3호: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후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준용 규정 포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입니다.
위 각 호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