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과다공제 시 가산세 감면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시점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이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 경정 예정 통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납부: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는 추가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감면 자체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