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제거래에서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조약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사실상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됩니다.

실질 귀속자 판단 원칙

• 실질과세 원칙: 국제거래에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소득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해당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실질 귀속자로 판단합니다.
•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실질 귀속자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 귀속자로 간주합니다.

• 요건 충족 시: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 적용 대상인 경우
• 별도 규정 시: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조세조약상 혜택 적용 대상인 경우
• 입증 불가 시: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 혜택 적용이 부인됩니다.

주의사항

• 조세회피 목적: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