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고자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답변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거래 종결 필요: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특정 기한까지 답변이 필요한 경우
• 사업상 긴급 사정: 적대적 기업인수 등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경우

다만,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그 밖에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 처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속 처리를 요청하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계약서 등 긴급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