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고소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 동료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대법원 판례(2007다90760 등)에 따르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절차:

   • 사업주와 대화: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활용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 민사소송: 노동청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사 전후로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