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에서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의 성격이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이나 기본급 성격을 띠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 비품·도구 소유: 작업 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여부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회활동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