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산재 보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성형수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신체 장해등급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성형수술 비용 보상 기준

• 원칙적 비대상: 산재보험은 노동력 회복과 상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 인정: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 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 외모나 노출면의 흉터 제거로 장해등급이 낮아지거나 장해가 남지 않게 되는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대응 절차

1. 의학적 소견 확인: 주치의로부터 해당 성형수술이 치료 목적이며, 장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단 확인: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해당 비용이 산재 요양급여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사업주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과실 상계 등이 고려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