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한 경우, 어디에 민원을 접수하여 적발하고 정정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판단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성을 판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소급 납부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 및 정정 절차

1.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등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자성 인정 진정'을 접수합니다.
3. 조사 및 판정: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출석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4. 권리 구제: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 등 추가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소급된 4대 보험료 및 세금 추징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