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불가능한가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면 감가상각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내용연수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적 요소일 뿐 상각 가능 기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상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망가액 유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상각을 하려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특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감가상각비 한도(연간 800만 원 등)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