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범 처벌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 및 문서: 거짓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 및 기록의 파기: 조세 관련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계산서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 설비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행위

실무상 판단 기준

부정행위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납세의무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의무자의 이익에 반하여 배임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연장되며,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역외거래는 60%)로 중과되는 등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