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인적용역 제공 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의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질적 업무 수행자: 인적용역의 실현을 위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 보조적 역할 수행자: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물적시설의 범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시설은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본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보조적인 업무를 돕는 인력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