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근로자 승계 비율 80% 요건은 무엇인가요?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승계 비율 산정: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 수 대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 수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지 의무: 승계된 근로자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되거나 익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분할신설법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이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승계 대상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