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을 운영 중인데, 완제품을 납품받아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공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단순히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데워서 제공하는 행위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해당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 신고 의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데우는 행위라도 음식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설 기준: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 시설이나 위생 설비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세무: 해당 행위가 단순 공간대여업을 넘어 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관련 세무 처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대여업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제공하려는 음식의 형태가 식품위생법상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