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률(20%) 이상 변경된 경우라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특례 요건 및 절차

• 신청 요건: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신청에 의한 특례입니다.
• 적용 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후 확인: 공단은 변경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과세 자료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추가 징수, 반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 결정 제외: 특례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한 가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신청 가능: 특례 적용 기간 중이라도 실제 소득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다시 변동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