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요건

• 대상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입니다.
• 대상 기자재: 농업용 필름, 파이프,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 포함), 농업용 지게차, 농산물 건조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자재에 한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구입한 기자재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1.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세금계산서와 농어민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직접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환급 신청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기자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 여부는 구입 시점의 관련 특례규정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