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은 언제 해제되나요?

압류된 통장은 체납액이 완납되거나 압류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해제됩니다. 압류 해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체납자의 신청 및 요건 확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주요 압류 해제 요건

• 체납액의 완납: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 부과의 취소: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 압류의 필요성 소멸: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해제됩니다.
• 압류금지 재산: 압류된 금융재산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예: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등)임이 증명된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증명한 경우 해제됩니다.

압류 해제 절차 및 유의사항

1. 해제 통지: 압류가 해제되면 관할 기관은 체납자,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 해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2. 금융기관 통지: 통장 압류의 경우 금융기관(제3채무자)에 압류 해제 통지서가 송달되어야 실질적인 인출 제한이 풀립니다.
3. 일부 해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재산 가격 변동으로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압류 재산의 일부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기관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 해제 여부와 구체적인 시점은 체납처분을 집행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체납 상태와 압류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