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대표인 법인에서 4대보험 무보수 신청을 하려면 각자 대표가 각각 무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의 경우, 각 대표이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각각 별도의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다면, 각 대표이사는 독립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무보수 신청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보수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각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와 함께, 해당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내용이 포함된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법인 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제출 기관: 작성된 서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접수가 가능하며, 정확한 팩스 번호는 각 공단 대표번호(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를 통해 소재지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효과: 무보수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4. 주의사항: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예상 보험료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던 대표이사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형태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없이 무보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