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유는 크게 주식 처분, 자산 처분, 그리고 사업 폐지 및 지분율 하락으로 구분됩니다.

익금산입 사유

1. 주식 처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자산 처분: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3. 사업 폐지 및 지분율 하락: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예외 사항

•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않습니다.
•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합병법인 등이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과 처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