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직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10%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납입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 또는 연 20%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연이자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10% 적용 구간: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 연 20% 적용 구간: 위 1번의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단순히 10%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일수에 따라 10%와 20%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