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에서 연금 설정액 한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액'과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 부담금 한도입니다.

• 계산식: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
•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가입자/미가입자 구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한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적립된 퇴직연금 예치금 등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계산식: 기말 퇴직연금적립액 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보험료 등

3. 주요 유의사항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위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보험·신탁: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산조정: 퇴직연금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계약이 먼저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