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휴직한 경우 병가가 소진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병가와는 별개의 법적 보호를 받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병가 규정을 사용하여 병가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병가로 처리하여 병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적 구분: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회사의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을 따릅니다. 두 제도는 성격과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 회사 규정 확인: 회사가 사내 규정에 '업무상 재해 기간을 병가 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보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해고 금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을 병가로 소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해당 기간이 산재 요양 기간임을 명확히 알리고 병가 차감 처리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