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을 때 공동명의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공동명의 등록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요건 및 주의사항

• 세대 합가 요건: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특례: 장애인 및 공동명의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장애인 1명당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세목에 대해 면제됩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