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의 연장근로수당을 당사자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하거나,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시간외근로수당제(고정OT):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매번 합의하는 대신,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일정 시간(예: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감시·단속적 근로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영업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포괄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