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자동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상태이므로,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실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퇴직의 성격: 취업규칙 등에 '복직원 미제출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당성 판단: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복직원 제출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응답 여부,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사용자가 복직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주의사항: 회사가 복직을 독촉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복직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복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즉시 인사 담당 부서에 복직 의사를 밝히고, 사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휴직 연장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