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계산식에서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어디에 공시되어 있나요?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기간 산정 기준

1. 과세기간 단위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제1기: 1.1~6.30, 제2기: 7.1~12.31)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취득 시점의 특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1과세기간으로 산입합니다.
3. 경과 기간의 한도:
   • 건물 또는 구축물: 최대 20과세기간(10년)을 한도로 합니다.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최대 4과세기간(2년)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납부해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